[자막뉴스] 아파트 편법 거래 '여전'…서울시 2천여 건 적발<br /><br />지난해 8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된 한 강남구 아파트.<br /><br />실거래 가격보다 20~30% 낮아 조사해 보니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관계로 밝혀졌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증여세 탈루가 의심돼 이들을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탈세 등에 활용되는 이른바 '다운계약'과 '업 계약'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실거래가가 8억 2천만 원인 송파구 아파트는 4억 원에 거래 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적발된 매도인과 매수인은 실거래 가격의 5%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.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끼려다 4천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된 겁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지난해 부동산 의심 거래 1만 3천여 건에 대해 조사해 거짓·지연 신고 등 위법 사례 2천25건을 적발하고 41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편법 증여와 탈세로 추정되는 6천207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거래 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.<br /><br /><br />"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사례가 나타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. 그리고 최근 동향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부동산 거래질서가 투명하게 확립될 수 있도록…"<br /><br />국토교통부와 함께 '도심 주택 공급 실행 TF'를 구성한 서울시는 규제완화와 공급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투기수요 사전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(취재: 김동욱)<br /><br />#아파트_편법거래 #증여_탈세 #국토교통부 #국세청 #서울시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